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道 매입임대주택사업 출자금 확보와 사업 추진 개선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청년 450호, 신혼부부 200호, 공공리모델링 200호, 저소득 15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 [아시아통신]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여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아시아통신]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호인데, 이 중 4만 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호(0.4%)나 됐다. 지역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 공가율은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 [아시아통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충남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청 추경심사 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아시아통신] 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및 벌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철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건은 1만3천98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2천402건 ▲2022년 4천686건 ▲2023년 6천70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 역시 ▲2021년 1억3천만 원 ▲2022년 1억4천2백만 원 ▲2023년 2억5천9백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열차 부정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아시아통신]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 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 [아시아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코트라(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았다. 특히, 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 국내 복귀자 중 38.2%는 국내로 재취업했으나, 22.2%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자의 해외 취업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고용 안전성’(13.9%)이 가장 높았고, 한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13.0%)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 사회 초년생에 대한 낮은 임금, 독일은 높은 세율,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복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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