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난 6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역시 자체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인한 결과,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 연속 12%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
수원특례시의회, ‘청청스퀘어’개소 축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수원 영통청소년청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공유공간 ‘청청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준 수원시장 등 관계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청청스퀘어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면서 만들어 갈 시너지효과가 벌써 기대된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해 갈 오프라인 플랫폼 ‘청청스퀘어’에서 더 많이 꿈꾸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청년 공유공간 청청스퀘어(약 60평)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발족(2023. 5. 1.)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로 청소년과 청년 연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 안전과 교통 불편, 유경현 경기도의원 주민 간담회서 해법 모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의 일반요건인 시급성이 없고, 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이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31개 시군 중 4곳의 기초지자체(수원‧용인‧고양‧성남)가 제외된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도 전체 예술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
중증아토피 토론회 [아시아통신]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공동 주최로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 행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정부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와 지원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상병코드 신설, 산정특례 지정 등 치료환경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료 선택권 향상 등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한태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치료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 강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정부 관계자, 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아시아통신]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역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아시아통신]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이 2020년 5,848건에서 지난해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다. 연도별 규제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2020년 5,848건 ▲2021년 4,868건 ▲2022년 2,661건 ▲2023년 3,64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제도개선 및 안내시정 등 규제애로가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 ▲2022년 57.3% ▲2023년 53.9%로, 오히려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장기검토는 2021년 22.7%에서 지난해 43.1%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3,648건 중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전체의 34.1%에 불과했다. 규제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CP 등급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참여한 28개 모든 기업에 A 이상을 줬다. 최상위 등급인 AAA를 3개 사가 받았고, AA는 23개 사, A 등급은 2개 사가 받았다. 그 이하인 B, C,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총 16개 기업이 참여해 25%인 4개 사가 B등급을 받았던 2022년 평가와 대비된다. 2022년 평가에서는 AAA 등급은 1개 사, 나머지 11개 사는 A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 A 이상을 받은 5개 사는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A 등급을 받은 롯데칠성음료와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각각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미경 시의원(왼쪽 첫번째), 추석맞이 지역 상점가 및 노인정 방문 지역경제 및 어르신들 애로사항 청취.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추석을 맞아 지역 관내 상점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분들과 어르신들께 인사를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무학봉 상점가, 행당 상점가,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한진타운 상가, 대림상가, 센트라스 상가, 텐즈힐 상가 등 지역의 주요 상점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렸다. 또한 상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추석연휴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실 어르신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우리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어르신분들이 외롭지 않은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며, “상인분들과 어르신들이 느끼고 계신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동길 위원, 서민우 간사, 김강산 대표위원, 전은혜 위원, 김미영 위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13일 브리핑실에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혁신 교육 연구회’의 발족식을 개최했다. 김강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미래혁신 교육 연구회’는 서민우(간사), 전은혜, 이동길, 김미영, 장길천, 허은 의원이 함께하며 인공지능 활용 교육 보편화에 따른 사교육 격차 해소 및 혁신적인 교육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연구회는 앞으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과 관련된 △자료조사 및 사례발굴 △현장방문 △국내외 사례비교 및 시사점 도출 △광진구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 마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품질 향상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미래혁신 교육 연구회는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하여 관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디지털 교육, 광진 미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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