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강사 시급인상과 청계동 축구장 조성사업 및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을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5천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을 5만1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4천원(7.8%) 인상 ▷평일 수영장 안전요원 시급은 1만9천원에서 2만원으로 1천원(5.3%) 인상 ▷주말 수영장 안전요원 시급은 2만원에서 2만1천원으로 1천원(5%) 인상 ▷GX 전종목 강사 시급은 3만3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5천원(15%)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의왕시는 약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계동에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GB관리계획 용역 수립비 5천만원과,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사업대상지 중 기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6천만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 환경보전기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도내 소방청사 노후화 심각... 개보수 위한 예산 증액 타당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171조원에서 8월에는 158조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정부의 의대 증원 졸속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지방 원정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지방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 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는 49.2%인 72만 1,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8.9%, 26만 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 1,2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8만 5,337명(49.3%)으로 환자 수가 증가 추세이다.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 6,136억원 중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929억원에서 2023년 6,12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481억원이다. 또한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경기도(23.4%)와 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3선) 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3선) 의원은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와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사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GTX-B 수인선 정차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 답했다. 이어“현재까지 정리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B 수인선 정차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인천시 보고를 통해 추가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며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연수갑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난 6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역시 자체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인한 결과,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 연속 12%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
수원특례시의회, ‘청청스퀘어’개소 축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수원 영통청소년청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공유공간 ‘청청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준 수원시장 등 관계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청청스퀘어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면서 만들어 갈 시너지효과가 벌써 기대된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해 갈 오프라인 플랫폼 ‘청청스퀘어’에서 더 많이 꿈꾸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청년 공유공간 청청스퀘어(약 60평)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발족(2023. 5. 1.)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로 청소년과 청년 연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 안전과 교통 불편, 유경현 경기도의원 주민 간담회서 해법 모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