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안산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차질 없는 공사'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조속한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 93-1 일원에 4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6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해당 사업에 29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윤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사지연 사유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시가 올해 하반기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고, 올해 3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라고 설명
청렴교육받는 화성시의회 의원들 단체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9월 23일, 화성시민대학(화성시 봉담읍)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안영진 강사의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김용석 강사의 성숙한 의회 회의 기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관련 법을 이해하고 윤리강령을 증진하기 위해 의원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합리적인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방안 마련 제안 [아시아통신]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통․폐합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발언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0년에는 85만 4,928명, 2021년에는 94만 5,149명, 2022년에는 101만 6,86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찾은 도민 수는 2020년 309명, 2021년 1,431명, 2022년 739명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조차 도립정신병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원장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와 방만한 병원 운영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문제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이었다.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수가 5명인 경우는 2,830건이었고, 6명 이상인 경우도 706건이나 됐다. 지난 6일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드
정책협의회 [아시아통신]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국회와 의정부가 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아시아통신]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아시아통신]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일몰을 예고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건설 물량의 43%가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개질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
송언석 의원, 직지사 장명스님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 갈항사지 석탑 김천 이전 위한 협력 요청 [아시아통신]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국보 문화재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보 제99호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석탑이 원위치인 김천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선명상 센터와 같이 자리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나리라 생각한다”라면서 “혁신의 도시 김천 시민들이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김천시 계획안을 검토한 뒤 국가유산청, 박물관 심의위원회의 이전 절차와 규정 등을 질의했다. 이어 “깊이 조사해본다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지공, 나옹선사 사리가 양주 회암사지로 환지본처한 사례를 언급하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시아통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6,63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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