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로 통합되는 이슈가 급부상함에 따라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다시 한번 충북의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강력히 제안했다. 송 군수는 23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홀대를 끝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할 제도적 보완책으로 충북특별중심도가 포함된 ‘5극 3특 1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충남특별시 추진에 대해 현 정부에서도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충북은 없다”며 “충북은 자칫 ‘충청권의 변방’을 넘어 ‘내륙의 섬’으로 고립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이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충북을 충북특별중심도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법적 권한과 예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특별법인 중부내륙법을 넘어선 실질적 권한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과학영재,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밝히다’를 주제로 『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했다. 2021년 온라인 개최를 시작으로 5년차를 맞은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는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성과와 과학영재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전국민과 공유하고, 과학영재교육의 구성원 간 소통 · 교류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미래상(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년부터 과학영재를 이공계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영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28개 과학고 · 영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1,558명에게는 과학영재 창의연구(R&E) 활동을 지원해 학생이 과학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을 지원하여 8개 분야 출전 학생 전원 메달 수상, 정보 분야 종합 1위 등 우리나라 과학영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n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에 대상기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제 전환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마이크로서비스 단위로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장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 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스마트방사능방재지휘 등 8개 기관 10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했다. 우수사례로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2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발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다시 바라본 농업, 치유와 회복의 경험 등을 녹여낸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공감을 자아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작품의 창의성, 주제 적합성, 전달력을 종합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총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상금은 65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그해 우리는 불타고 젖었지만, 결국 다시 피었다.’가 받았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귀농 가족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담담하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이야기 부문과 웹툰 부문에서 각 1점씩 가렸다. 이야기 부문 최우수작 ‘참기름 한 방울, 엄마 사랑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동평가’ 연구로 농업생태계 주요 생물군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농업환경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1999년부터 농업기술원, 대학 등과 함께 권역별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토양화학성, 물리성, 비료‧농약 사용 실태, 농업용수 수질, 토양미생물, 생물상 등을 항목별로 조사했다. 2021년부터는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동평가’ 연구를 시작해 농업생태계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생물 분류군을 탐색했으며, 효율적인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 생물자원 통계자료 축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6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연구진은 권역별로 일반 농경지와 친환경 농경지를 선정해 식물상과 곤충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반 농경지보다 친환경 농경지에서 출현한 식물종 수가 평균 14.3% 많은 것을 확인했다. 친환경 농경지 가운데서도 과수 재배지에서 출현한 식물종 수가 24.6%로 월등히 많았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최근, 같은 어려움이라도 국민에게 서로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돌봄·소득·주거 등 삶의 전 영역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 드러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발생은 생계 위기,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 등은 복합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삶을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처음 마련했다.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장애인건강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아플 때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과제발굴을 위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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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