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0일 경기도청 신청사 기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소 3만 명 이상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이며 군인․군속 중 경기도민 희생자가 11.8%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케 한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내․외 소장 기록물과 인적 동원 자료 등이 포함된 경기도 강제동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해 보니 국외에서 개인이 소장한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국가기록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기록물을 입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경험 등에 대한 구술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24~25 양일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서성란 의원이 참석했다. 업무보고 1일 차인 24일에는 보건건강국, 도시주택실, 경제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차질 없는 진행 ▲‘안전 전세 관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세 사고 피해 예방 ▲경기도 공공기관 '0.5 & 0.75 잡' 제도 도입 ▲경기도주식회사 및 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우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가 결정된 K-컬처밸리 사업 역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이
시의원들이 반부패·청렴교육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비롯,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시의회는 그동안 반부패·청렴시책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할 것을 약속해왔다.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는 2시간가량의 강의를 진행하며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의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의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추구해야 할 생존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제3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예산 집행률이 23년에는 45%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 0%에 불과해 또 다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으며, “공무원 시상금 부분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동기나 사업의 질적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금전적인 보상이나, 교육,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류호국 소통협치관은 “올해는 14곳의 붐업행사와 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며, 시상금에 관해서는 “올해는 본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참여보다는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오준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심의에서는 “소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장과 정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23일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장과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장과의 정담회’는 각 종목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청취하고, 경기도 장애인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 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 가맹단체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책과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마련됐다”라며 “회장님들과 실무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게 된 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담회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들은 ▲ 37개 가맹단체 전일제(일 8시간) 행정인력 지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관 건립 ▲ 경기도 내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 37개 전체 종목에 대한 전임지도자 운영 지원 등의 지원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넘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월 2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서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을 토대로 장기적 시각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등 세가지 사업에 대해 “이들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예측 가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 운용상의 중대한 실수”라며, “이러한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11월 준공 예정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 계획과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됐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액은 작년과 비슷한 5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미술 단독 분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됐다.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라는 분야로 통용되어 미술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단독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광역 최초로 경기도가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 도지사의 책무로 미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청소년 도박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 참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근 불법 온라인 게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SNS를 통해 사이버 도박을 쉽게 경험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허경행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며, “광주시의회 또한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허경행 의장은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황소제 의원, 이주훈 의원을 지목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공적 운영 노력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3일,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는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장소가 학생은 물론 양주시민 모두의 체험장이자 교과서가 되도록 양주시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미래로 자율동아리’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양주 관내 초, 중, 고 자율동아리 총 64팀, 학생 896명이 참여하여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와 자율형 공립고의 성공적 운영과 공유학교의 지속적 발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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