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1월 29일 오전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조승문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시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연구는 기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AHP)을 실시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매우 필요 49%, 대체로 필요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와 시민 설문 결과를 종합해 화성형 기본사회 신규 정책 11개가 제안됐으며, 시는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실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 성장 이면의 격차 해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 연구진은 화성시가 급격한 인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2월 1일 구청 개청을 앞두고, 정명근 화성시장이 만세구와 효행구를 직접 방문해 개청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구청 체제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 전반과 행정서비스 제공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만세구청과 효행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실 운영 준비, 사무공간 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비상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청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병점구청과 동탄구청은 기존 동부, 동탄출장소를 전환 운영하며, 각 구청장 소관 하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청체제 전환에 대비했다.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출범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개청 초기일수록 작은 불편 하나도 시민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원 혼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26년에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해 운영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총회다. 새로운 명칭 아래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성남시(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의
[아시아통신]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은 29일 네이처에코리움과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부서 간 소통 활동을 추진하며 조직 내 협업 강화와 소통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이사장 5대 중점 추진 경영방침 중 하나인 ‘조직문화 혁신과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지표 등 각종 대외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생태관광팀과 자원순환팀 전 직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직접 견학하고, 시설 운영 특성과 업무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민 이사장은 “부서 간 소통과 이해는 공단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경남 밀양시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사업비 확정을 기념해 해당 사업이 지역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고자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밀양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빈칸 채우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조성이 교육·경제·인구를 연계한 미래 성장 도시 밀양의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과 학습자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 가능성과 내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밀양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밀양시청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글을 확인하고 댓글로 정답을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2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SNS 이벤트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가져올 지역 경제 회복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전달하고 밀양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교육 인프라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
[아시아통신]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
[아시아통신] 소방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는 29일 오전 소방청에서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안정적 해외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산업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국내 소방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 소방산업은 9천 8백여 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약 19.5조 원이다. 그러나 그 중 수출액은 2천억 원(USD 1.71억)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소방청의 검증된 기술력과 KOTRA의 국제적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온라인 수출 기반(플랫폼)(buyKOREA) 내 소방특별관 구축 ▲수출 애로 사항 공동 지원 및 성공사례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소방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강경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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