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으로 아동의 좌식 생활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19년 25.8%→’24년 29.3%),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예방사업인'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이용 아동까지 확대했다. 2025년 참여 아동들은 건강생활습관과 비만군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신체계측과 설문조사가 완료된 약 5,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은 전년 대비 2.2%p 감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충남 서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
[아시아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14시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최신예 경비함정인 527(태극27호)함의 취역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조 함정 527함은 길이 63.2m 폭 9.1m, 배수톤수 640톤 급으로 최고속력 40노트, 최대 2,000해리까지 연속 운항이 가능하다. 취역식에는 유관기관 내빈 50여명과 울산해양경찰서장 등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27함 인수 경과보고, 명명장 수여, 유공자 포상 수여, 치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후 행사인 취역 기념 테이프 커팅과 527함 순시 순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취역한 500톤급 경비함정인 527함은 올해 퇴역한 300함을 대신해 울산해역에서 해양범죄 예방·단속, 해양사고 대응, 해양오염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울산해양경찰서장 총경 안철준은 “이번 취역하는 신조 함정의 첨담기술을 바탕으로 울산 해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해양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안전 항해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23일 경산시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다지고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202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심과 예방으로 학교폭력 제로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인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막식은 기존의 형식을 탈피해 학생 참여 중심 공연으로 구성됐다. 포항예술고등학교와 영일중학교, 창포중학교, 환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메모리아 알테라(Memoria Altera)’는 행사 전반에 녹아들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 참여 발표회에서는 9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유성여자고등학교 밴드부의 열정적인 연주를 시작으로, 댄스와 뮤지컬․컵타 공연․합창․치어리딩 등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무대는 학교폭력 예방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실천 의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체험 부스는 관심존과 예방존
[아시아통신]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23일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과 함께 일군 기록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주도형 기록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해온 1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국가기록원 관계자, 운영위원, 기록물 기증자, 시민 도슨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유공자 표창에 이어 특별전시 관람, 출판기념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보이는 기록수장고 특별전시 △지붕층 특별 전면 개방 △아이들의 일기로 만나는 익산 기록집 출판기념회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보이는 기록수장고 특별전시'에서는 올해 기록관 제1호 기증기록물인 '모은 정동식 가문'의 유물들이 전시됐다. 특히 1880년대 유학자 정제호가 받은 '홍패'와 '교지'는 조선 말기 행정과 인사제도를 보여주는 희귀 자료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민 4명이 기증한 학창시절 일기를 모아 제작한 '빛나는 오늘 - 아이들의 일기로 만나는 익산'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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