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현장 어려움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계 대표들은 “차고지 밖 맞교대 확대, 1인 1차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장비를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은 “경찰청의 표준 규격과 인증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예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며 “2026년 제도 시행 시점과 연계해 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일 열린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요 현안인 원천리천 복원사업, 덕영대로 교통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원천리천 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됐으나 중단된 후 지난해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설계에 수문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진 것에 대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설계 완료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사업이 지연이 심각하고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건설국장은 "LH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저류지와 수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7월 재설계를 추진해 빨리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부곡IC에서 경희대 앞까지 연결되는 덕영대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도로 마련 등 개선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건설국장은 "해당 도로는 시군 관할이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시설물 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본질을 잃고 있다”며, 조직의 체질개선과 책임경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복지재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불편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요구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민원이 3개월 넘게 방치됐는데도 대표이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421만 도민이 복지재단의 이용자이자 주인이다. 게시판 하나도 도민을 위한 창구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복지재단의 신뢰는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재단의 예산·결산 오류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회계조차 불일치한 채 제출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복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복지재단은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해야 할 복지행정이 형식적 관리에 머물러선 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의왕톨게이트 구간의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는 10차선 중 하이패스가 4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지난 5년간 3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은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상·하행선 각각 2개 차로씩 하이패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저소음 포장과 방음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는 교통흐름과 사고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주민과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차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일부 지역의 보차도 경계 울타리는 SB1 등급의 성능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며 “충돌 성능만 검증할 뿐, 보행자 추락·끼임 방지 등 실질적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설국은 “방호울타리 등급별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졸음쉼터 등 운전자 휴식 공간 확충을 제안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어 졸음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이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의 휴게소 및 졸음쉼터 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에는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3경인고속화도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질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총연장 14.3km로 국토교통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상 15km 이상 구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천공항·송도 지역을 오가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핵심 고속화도로”라며,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만큼 경기도가 민자고속화도로 운영사와 적극 협의하여 졸음쉼터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대교와 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현장 서비스 지연과 내부 피로도 문제를 거론한 다음, 경영책임자의 현장 행보 강화, 인력·조직 재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단이 최근 도입한 ‘열린경영위원회’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 법정·공식 소통 채널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운영 목적, 구성,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다음, “위원 구성과 회의 기록, 개선 과제 처리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 경영 부재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 테이블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상임이사·본부장 등 경영진의 지점 정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실제 방문 횟수와 개선 반영 사례를 자료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도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누락 문제와 양근대교·강하-강상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 391호선(문호-수입) 등 지역 등 지역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처음 박명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관통하는데도 정작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며 “양평군은 부지 제공과 환경 부담을 떠안고, 교통·경제적 편익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권에서 양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은 양평군을 그대로 관통하되 양평군민이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마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지나기만 할 뿐 지역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 수요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용인의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토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를 설명하면서 “2025년 경기도내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도내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각 지원청별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는 22년 35건, 23년 51건, 24년 128건, 25년 9월까지 66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이 당장 사고현장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정작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 교육공동체까지 지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형 학교시설 공사 급증에 비해 현장 시설직 인력과 경력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64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31건의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직 인력 구성은 각각 52%, 19%가 8·9급 저경력자들로 채워져 있다”며, “설계 검토, 품질관리, 감독, 안전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을 이런 인력 구조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성남교육지원청은 공사 24건에 시설직 24명을 배치하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화성오산과 용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장은 “전체 시설직 중 5년 미만 저경력자가 60% 이상으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용인교육장도 “대형공사 증가로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 부족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일중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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