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품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는 왕겨 등 깔짚
[아시아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피의자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해 즉각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2회를 증회하며,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전담 수리 영선반이 겨울철 경로당 및 경로식당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시설 전담 수리 영선반은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지역 내 공립경로당 37곳과 경로식당 9곳을 찾아가 난방기와 전기 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래된 수도 배관과 주방 시설 등을 손보고 칼갈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시설 전담 수리 영선반은 폭염에 대비해 오는 7월에도 경로당 및 경로식당 순회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무주군이 지난 12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20일까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린 대화는 연초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지역의 현안을 살핀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첫날 대화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주민 등 2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군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 등을 공유한 뒤, △스마트 경로당 설치, △도로 노면 정비, △배수로 및 농로 보수 등 마을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군민과의 대화)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우리 군은 심사역천(深思力踐)의 자세로 무주형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광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생활 인구 3백만 시대를 열고 그 결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 기술과 유통경쟁력을 내세운 농업 추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개선의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장기간 계속되는 고환율 및 미국발 관세부과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력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이다. ◈주력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산업 분야에서는 방위산업과 항공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에 방위산업 부문으로 경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전할 계획이다. 관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협력사를 포함하여 280여개 사로 도내 500여개 사 중 56%를 차지한다. 시는 영세한 방산 협력업체에 임금, 복지, 근무환경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청과의 격차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항공산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시는 2024년 경상남도, 진주시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급격한 환율 변동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해외시장 진입부터 거래 안정화까지 수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총 10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마케팅 전반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 ▲기계·자동차·전기·금속 등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부터 공동마케팅, 후속 지원까지 연계하는 산업별 맞춤형 수출패키지 사업, ▲해외전시회 공동관 참가 및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준비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터 육성 교육, ▲청년을 글로벌비즈센터에 파견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해외인턴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FTA 협정국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3고(高)’ 위기 상황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성장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금융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시급한 과제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연초에 조기 투입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올해 금융 지원의 핵심은 상환방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상환 부담경감이다. 시는 기존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 외에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이로써 기업은 자산 회수 주기와 재무 상태에 따라 유리한 상환 계획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경영 부담이 커진 기업을 위해 대환 용도 자금을 전격 허용한다.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상반기 중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1,000억 원 발행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인프라 혁신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 소비 촉진의 마중물, ‘누비전’ 1,000억 원 발행 창원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누비전’을 발행한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1월에는 지류 상품권을 포함한 600억 원을 우선 발행해 명절 대목 경기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매 홀수월에 정기 발행을 이어간다. 할인율은 10%를 유지해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30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이를 재원으로 상반기 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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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4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