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취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K-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80가지 K-푸드의 날’을 선정 발표했다. K-푸드의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백여 개의 식품의 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532건)을 종합한 결과, K-푸드 1위는 떡볶이가 선정됐으며,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했다. 내년 광복절에는 전 세계 떡볶이 가게들의 광복절, 떡볶이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떡볶이 가게 및 K-떡볶이 구매처 세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떡볶이의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주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각각 K-푸드의 날로 정하여 80일간의 K-푸드 여행을 시작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40주간의 K-푸드 여행 기간 동안 국민과 식품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1년 365일 K-푸드 달력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리차드 맥코믹 ( Richard McCormick ), 베스 반 듀인 ( Beth Van Duyne ) 등 2명의 미국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굳건한 지지는 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미 하원의원단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정부의 협력뿐 아니라 의회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국산콩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시)을 방문하여 콩 가공식품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국산콩 수요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국산콩 활용하는 식품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풀무원 이우봉 대표는 국산콩 소비 수요는 있으나, 수입콩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입콩과의 가격차 축소, 국산콩 홍보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콩 가공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소비자 행사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에 비축콩을 할인 공급하여 원료 비용 인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콩을 활용한 제품개발·출시 과정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의 국산콩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콩 전문생산단지를 통해 국산콩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으로 우수한 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풀무원에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로 시장을 넓히고, 국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국산콩 사용을 확
[아시아통신] 경찰청(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조주은)은 8월 14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피부과학회(학회장 강훈)를 찾아, 청소년 문신 무료 제거 시술 ‘사랑의 지우개’ 협약 체결 10주년을 기념하여 학회 및 참여 피부과 병원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무료 문신 제거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때 충동적인 호기심으로 문신을 새긴 청소년에게 문신 제거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낙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479명의 청소년을 지원했다. 매년 경찰에서는 100~200여 명의 문신 제거 희망 청소년을 모집하여 학회에 전달하고, 학회에서는 ▲신청자 문신 정도･부위 ▲시술 가능 여부 ▲병원 현황 등 고려하여 시술 대상 청소년 선정한 후 무료 시술을 해왔다. ‘사랑의 지우개’ 신청은 연 2회 문신 제거를 희망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본인 또는 보호자, 학교 등을 통해 시술 대상 부위 사진과 함께 신청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는 8월 14일, “2025년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 를 발표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23년 처음 개설됐다. 금년 입찰에서는 총 3,137GWh 규모로 77개 발전소가 입찰에 참여(경쟁률 2.4:1)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1,355GWh, 52개 발전소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 금년 입찰결과, 경쟁으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 및 분산전원 설치 유도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23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이후 지속적인 가격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낙찰사업은 모두 20MW 이하의 소규모 설비이며, 낙찰물량의 88%(발전량 기준)가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광역시에 위치하는 등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전원 설비가 주로 선정됐다. ▲또한, 낙찰된 발전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공식 초청 인원(1만여 명)을 포함해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당일(15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점 관리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 하에 행사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회의 종료 후 김광용 본부장은 행사 현장을 찾아, 무대·조명 등 주요 시설물과 인파사고 우려 구역을 살피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광용 재난안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8월 14일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25년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의 사건조사가 마무리되고 원자로 정지 기간 중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3월 12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사건과 3월 14일 발생한 불활성기체 누설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안전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과정에서 연료봉 일부의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연료 집합체를 교체했고, 지난 1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원전 최초로 수행한 사고관리설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한·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8월, 일본 이시카와현)｣,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대전광역시)｣ 등 계기에 지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국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4~10월) 및 APEC 2025(10~11월, 경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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