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에 발맞춰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학교가 지역과 학교 여건, 학생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가 교육과정 외에 새로운 과목(교육감 승인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시간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는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 ‘우리 학교 탐구생활’, ‘짝 토론과 사회 참여’, ‘나를 알고 함께하는 성장’ 등 다양한 과목이 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교육과정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을 개발한 임휘 신도봉중 교사는 “과목 개발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좋은 기회였다”며“선생님들이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길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호 SRC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6월 28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복자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돌봄
[아시아통신]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목)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직
[아시아통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433명이 넘는 60세 이상 시니어의 일자리를 찾아줬다. 개인별 경험과 경력에 맞는 1대1 취업 상담과 맞춤형 훈련부터 이력서 작성, 면접 클리닉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 취업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1월 개관한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취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1층)에 위치하며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많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시니어 구인·구직 기업 매칭’은 개인별 경력과 희망 직무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과의 맞춤형 연계를 해주는 사업이다. ‘시니어 인턴십’은 일정 기간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뒤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시니어 취업훈련’은 기업 채용수요가 있거나 신노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감각적인 여름 패션과 특별한 체험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올여름 가장 쿨한 경험을 선사한다.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층에 위치한 하이서울쇼룸에서 ‘쿨 썸머 페스타’를 주제로 한 팝업 행사를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이서울쇼룸은 유망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한 수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2016년 개관 이후 600여 개 유망 K-패션 브랜드가 하이서울쇼룸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이번 ‘쿨 썸머 페스타’ 팝업행사는 시민들에게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17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여름 시즌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 중 11개 브랜드는 최대 30% 할인 혜택과 함께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6개사는 여름 시즌 신제품을 전시로 선보인다. 블랙핑크가 픽한 브랜드 ‘두칸(DOUCAN)’을 비롯해 스트리트 감성의 유니크 브랜드들이 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