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를 시행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은 10월 11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부터 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교육청 17개 기관, 공공기관 118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용이성・정확성 평가를 진행했다. 용이성 평가는 어려운 외국어, 외국문자 사용 정도를, 정확성 평가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두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어・외국문자 및 잘못된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79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되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 이북5도위원회가 후원하고 이북5도 무형유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제’를 10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민족의 혼, 겨레의 숨결’을 주제로, 이북지역 전통예술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무형유산의 원형 보존과 체계적 계승을 통한 문화적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축제는 이북5도에 전승되는 무형유산 총 20개 종목 (△평안남도 5종목, △평안북도 3종목, △함경남도 2종목, △함경북도 3종목, △황해도 7종목)이 무대에 오른다. 평안북도 무형유산 ‘평북농요’를 시작으로 황해도 ‘배뱅이굿’, 함경남도 ‘돈돌날이’, 함경북도 ‘함북선녀춤’, 평안남도 ‘평양검무’ 등 춤과 소리, 굿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이북지역 기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개인(△평남수건춤보존회 예능보유자 한순서, △평북농요보존회 예능보유자 박민희, △애원성보존회 전승교육사 김미란)과 단체(△돈돌날이보존
[아시아통신]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아시아통신]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9월 19일, ‘유네스코 연천 탄소중립 군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斬신하고 실천 가능한 군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 결과, 최우수상은 김혜진 씨의 '공룡 발자국 따라 걷는 탄소중립 생태코스 조성'이 차지했다. 이 아이디어는 연천군의 지질·생태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관광과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정희선 씨의 '연천 그린챌린지365-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플랫폼 구축', ▲유진수 씨의 '연천에서 텀블러와 함께!', ▲손은기 씨의 '방목생태축산', ▲이효진 씨의 '연천 푸르go 푸르장!'이 선정됐다. 전미애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아이디어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수상작들은 향후 군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은 오는 11월 15일 개최 예정인 제3회 연천군 정책포럼에 참여해 직접
[아시아통신] 양주시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의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관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일 이후 대안교육기관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금연구역 지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금연 환경 조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금연클리닉)을 통해 시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농어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하반기분이 자동 지급된다. ‘농어민 기회 소득’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은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은 월 15만 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 농어민(만 50세 미만, 단 만 40~49세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귀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명품수산물 인증)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이다. 또한, 신청자는 2024년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시작일(10월 13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 지역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아시아통신]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일 복지관 강당에서 '한가위맞이 노래자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중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노래 경연 및 장기자랑, 관객 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순서로 꾸며졌다. 이번 대회는 여주시 내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지역 내 2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노래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간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와 관객이 한데 모여 식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복지기관 간의 협력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복지관의 노래자랑대회는 매년 이어져 온 대표적 문화행사로, 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자존감 향상,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무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추석명절 전 지역주민이 어울림으로써 지역 화합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여주시에서 떠오르는 요식업 상점가인 점봉동 상점가에서 지난 2일 제1회 점봉동 미식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여주시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점봉동상인회가 주관한 자리로, 여주시상인연합회에서 상권활성화의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제1회 점봉동 미식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 여주시의회부의장, 진선화 여주시의원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상인연합회 회장단들이 참석했다. 이날 점봉동 상점가에서는 무대 한켠에서는 첫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를 비롯해, 지역가수 공연, 시민노래자랑과 경품추첨이 이루어지고, 먹거리부스 일대에서는 상인회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날 부스에 참여한 상인회는 하루 영업도 포기하고 발벗고 참여한 상인들로 활기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동네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게 처음인 것같아 재밌고, 음식도 맛있다. 다른 동네주민들도 많이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황병일 점봉동 상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지만 상인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