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2026년 2월부터 체납부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체납관리단 확대 방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 직원 참여 체제로 구체화한 최초의 사례이다. 구는 지난해 구청장 주재하에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실무 국장 주재로 수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분기별 부서 자체 점검 회의를 통해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징수 실적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향후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018년 박준희 구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 체납 관리 전담 부서의 명칭을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의 가치를 담은 ‘38세금징수과’로 명명한 바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체납관리단은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관내 21개 동을 일대일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하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 시는 ▴야간 돌봄 신규 도입 ▴아침 돌봄 확대 ▴키움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초등 틈새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를 통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소(지역아동센터 47,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천 9백여 개 건설 현장이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2026년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축산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 후 27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파주시, 부천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다. 대상자는 1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약 2만 명의 산모에게 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출산·양육 환경 개선 ▲가족 간 화합 증진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시군별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1~4개의 다양한 꾸러미 구성(시군별로 다름)을 마련했다. 산모는 온라인 신청 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모
[아시아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5월부터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물용 신약 7품목을 허가하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전략 등 신약 개발 전(全)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2025년 42회)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동물용 신약 7품목 중에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반려견용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되어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반려견용 항암제 2종(구강흑색종, 피부비만세포종)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진행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동물약품 업계에 실질적인 기술지원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 7천여 곳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점검과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관리 전문 간호사와 함께하는 ‘2월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상담은 특히 이번 2월에 인원 규모가 큰 거점 소독소와 산불 진화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살피는 집중 상담으로 진행됐다.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근로자들은 본인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지참해 상담에 임했다. 보건관리 전문 업체의 간호사는 개별 검진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만성질환 관리법을 지도했다. 또한 소독소·진화대 업무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근골격계 질환 예방 수칙 등 개인별 맞춤 상담도 제공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평소 업무에 치여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현장 근로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짚어보는 기회가 됐다”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현장 근로자 한명 한명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며, 근로자들이 안심하
[아시아통신] 가평군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이다. 군은 지역 특성과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도란도란 학습마을 지원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사업(구 베이비부머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군은 총 18개소를 선정해 사업비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하겠다”며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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