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 7억원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원 등 총 10억 원이다.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은 진남체육공원에 위치한 복합구장의 인조잔디가 10년 이상 경과돼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라운드 정비와 인조잔디 설치, 폐기물 처리 등에 총 7억원이 투입된다.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는 5년 전부터 여수 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탁수와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렵고 낮은 수압으로 세탁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안정적인 수질과 수압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
[아시아통신]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고양-서울 도심을 잇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이동, 도시, 성장 등 3가지 혁신으로 부천을 비롯한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대장~홍대선을 통한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부천에서 홍대까지 24분대로 ‘이동 혁신’을 만들고, 두 번째로 부천 대장지구에 택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도시 혁신’의 대역사를 한꺼번에 만들겠다”며 “세 번째로 대장~홍대선이 서해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와 연계되면서 수도권 발전 축을 새롭게 그리는 ‘성장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 길이 제법 멀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부천시, 고양시가 함께 힘을 모아 대성장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공사 기간 다치는 분 없이 잘 무사히 진행하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
[아시아통신] 포항시는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가 15일 시청 문화동대잠홀에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봉사로 꽃피는 포항, 감동을 전하다’를 주제로 ‘2025 포항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재난 대응, 돌봄, 환경, 안전, 재능 나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동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김희수·박용선·이칠구 경북도의원, 정원석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 해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는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행복한 포항 만들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68명에 대한 정부·지자체 표창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봉사 인증서를 수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수상자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이동하(늘푸른마음회), 조현찬(학산서포터즈) ▲포항시장 표창에는 (사)포항시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한 5
[아시아통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5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다면평가, 언론 보도 실적,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주력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질의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성과 부진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 △정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불공정 독소조항 문제와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 미비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구조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실적 부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을 다루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쟁점들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대기업에서 M&A를 빙자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5일 중구 CGV 성남점에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 노동조합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 지원과 함께 특성화고 예비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상영 작품은 ‘3학년 2학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주인공으로 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노동의 현실을 섬세하고 깊이 있게 담아낸 영화다. 행사 참여 조합원은 “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내 교육공동체 구성원이자 학부모로서 크게 공감이 됐다”라며 “영화 내내 아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각 노동조합이 특성화고 예비 청년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 가기(릴레이) 형식으로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울산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울산시 및 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제‧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개정권고 33건 △이행권고 12건 △기타정비 64건 등 총 109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 입법평가는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이나 폐지 등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
[아시아통신]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진양군 통합 출범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변천사와 2025년도 의정 활동을 조명하는 ‘지방자치 30주년, 진주시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전을 15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하면서 한 해 의사일정을 모두 끝맺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한 발자취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통합 진주시의회 출범 초기와 과정 ▲상임위원회 활동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수해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의정 현장이나 ▲의원 연구단체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 등을 담은 사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됐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오랜 세월을 체감할 수 있도록 1952년 초대 진주시의회 회의 기록, 속기 타자기, 옛 의회 마크 등 실물 자료도 같이 선보였다. 또한 디지털 액자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존을 구성해 지역의 성장과 함께해 온 시의회 사진 8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관람 흥미도를 끌어올렸다. 백승흥 의장은 “1995년 진주·진양의 통합 이후 시의회가 지역 발전의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교육청은 15일 본청 본관 2층 강당에서 18개 시군 학생의회 의장단 62명과 함께 '2025년 학생의회 의장단 교육감과의 대화'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이 제안한 정책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행사는 하동고 강민재 학생(경남학생의회 의장)을 비롯한 학생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1년간의 학생의회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지역 학생의회에서 심의‧의결한 20개 안건을 중심으로 교육감과 대화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경남학생의회 및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 거점 대학과 고등학교 간 멘토링 지원 시스템 구축 △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타지역 전학 방지 △농어촌 지역 학생 대중교통 이용 통학 여건 개선 등 총 20개 안건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의원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경남교육청 각 부서의 검토 결과와 향후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이 안건에 담지 못
[아시아통신] 대전시는 15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이장우 시장 주재로 5개구 구청장과 제15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가 제안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운영 방안 마련 등 9개 협력과제를 논의됐다. 이장우 시장은 “종량제,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는 반면에 재활용품은 주 2회 수거로 길거리 장기 적치, 도시미관 저해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라며 “쓰레기 배출과 수거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리한 쓰레기 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현행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구에서 제안한 재해피해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 체계 마련 건의가 다뤄졌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제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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