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119.kr)’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재난을 넘어 치안·AI(인공지능)·안전 분야 등 공공안전 데이터 협력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성과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참여센터 모집과 민·관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플랫폼 참여센터 및 보유 데이터 소개 ▲신규 참여센터 가입 상담 ▲소방 데이터 안심구역(세종·대구) 안내 ▲회원가입·데이터 다운로드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과 기업들이 직접 소방안전 데이터를 체험하고 활용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되어, 2023년부터 소방청이 자체 예산으로 위탁 운영 중인 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공공기관 28곳과 민간기업 10곳 등 총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R2 지구 특정 업체 몰아주기 문제와 F1 유치로 인한 세금 낭비, 부흥 119안전센터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에서 인천광역시에‘R2 지구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지난 2023년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재개됐지만, 논란의 당사자였던 업체가 다시 등장하며 결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 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R2지구 개발이 일부 기업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 F1 유치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가 F1 유치로 천문학적 적자를 떠안은 전례가 있다”며,“성공 가능성은 낮고 재정 부담은 막대하며 환경 훼손 우려까지 높은 사업을, ‘대형 이벤트’라는 허울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천지역 소방본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이며, 정부 출연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편성되는 구조로, 제도 자체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아시아통신]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의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용으로 임대하거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도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산지를 버섯이나 잣 등을 재배·채취하도록 빌려주는 임대 소득에는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를 장기간 조림해서 임목을 벌채해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농지와 산지 간의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지만, 산지의 경우 준보전산지는 아
[아시아통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84.6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준 90건으로
[아시아통신] 김제시는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로 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팜관리팀장, 스마트정책 담당자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에서는 장현욱 실장, 이유정 연구원 등 3명이 참석해 김제 미래농업 성장을 견인할 주요 과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과업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대상지 검토 및 입지여건 분석,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기반 확대 방안,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능연계 방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다. 앞으로, 시는 스마트농업 창업생태계 구축과 농생명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 받아 김제형 스마트농업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스마트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김제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원 확보와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아시아통신] 부산 북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구포역광장에서 '202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북구 성화봉송 출발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발식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의 열기를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오태원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북구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출발식은 오전 10시 10분, 구립여성합창단과 관현악 6중주 밴드 ‘브이브라스’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본행사에서는 구청장과 주요 인사의 축사, 어린이 댄스팀 ‘슈팅스타’의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 및 인계 세리머니는 무대 위에서 오태원 구청장과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이 성화봉에 불을 옮겨 붙이는 퍼포먼스로 진행됐으며, 이후 성화봉송 제1구간 주주자에게 성화를 인계하며 본격적인 봉송이 시작됐다. 이번 성화는 10월 1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합화된 뒤 3일간 부산 전역을 순회했으며, 10월 15일 오후 사상구에서 북구로 인계됐다. 10월 16일에는 북구 전역을 크게 가로지르는 봉송 4일 차 첫 순서로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20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APEC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허영우 경북대 총장 등 20여 명의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주요 기관, 언론, 학계, 재계 등의 기관장이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이번 월례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허영우 경북대 총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됐으며, 신임기관장 인사말씀, 주관기관장 인사말씀,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기관별 협조 및 홍보 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후에는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의 안내에 따라 APEC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빅딜’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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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