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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 합의

주요 7개국(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자, 일본) 재무장관들은 7일 회동을 갖고 미국의 주창아래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날 G7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법인세율 내용의 핵심 방향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는 이달 말 열리는 IMF총회에서의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다음 달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인되면 시행에 들어 가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만약 G20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에 여유가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현재 법인세율은 지방세을 포함할 경우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선이기 때문에 '15%'와 차이가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취임이후 줄곧 '24%선'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런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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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