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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 합의

주요 7개국(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자, 일본) 재무장관들은 7일 회동을 갖고 미국의 주창아래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날 G7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법인세율 내용의 핵심 방향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는 이달 말 열리는 IMF총회에서의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다음 달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인되면 시행에 들어 가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만약 G20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에 여유가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현재 법인세율은 지방세을 포함할 경우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선이기 때문에 '15%'와 차이가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취임이후 줄곧 '24%선'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런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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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