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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스라엘 FTA서명...무역*기술교류 '탄력'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국회동의를 거쳐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무품 등을 무관세로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양국은 FTA와 함께 '한_이스라엘 산업기술협정'에도 서명함으로써 핵심기술 교류 및 정보교환, 공동 연구개발 등 공동연구 활동 등에서도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 스라엘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5월 FTA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여섯 차례의 협상 끝에 이날 공식 서명에 이른 것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이스라엘괴 FTA 서명 첫 번째 국가가 됐다. 한편, 양국 간의 FTA무관세 협정 서명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에 의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을 기준하면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액 99,9%,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경쟁력이 이만큼 커지는 것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지난해 한국이 이스라엘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일본(15,2%)을 제치고 17,6%로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대신 이스라엘은 주력상품이자 우리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철폐기간을 명시함으로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한-이스라엘 양국은 이날, '한*이스라엘산업기술협력협정' 전면 개정안에도 최종 서명했다. 1999년 체결 이후 2005년 1차 수정을 거쳐 이날, 제 2차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동연구개발에 주력하되 각국의 R&D 출자규모를 기존 연간 200만달러에서 연간 400만 달러로 배가시키면서, 공동 R&D과제에 대 한 정부의 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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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