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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대구 미래 청사진 그릴 역량 있나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2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행위는 이날 감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세세히 짚어보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였고, 인구 정책, 이전 공공기관 지역 정착,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도시 장기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지방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대구시 채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심사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과 관련하여, 심사 당시 대안으로 제시된 근로자 참관제 도입 등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윤기배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이주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활 SOC 사업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혁신도시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또,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태상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대구경북통합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따져 묻고, 행정통합 자체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 교회의 과실에 대한 대구시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다 철저한 대응과 소송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구 정책에도 전출자 증가 및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에서 지적된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지적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구 의원은 대구시와 구군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고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을 언급하면서 부진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중복 위촉된 위원 수가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분야의 시민들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 대표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만 의원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기관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대구시 지방세 징수 현황과 징수 전망 등을 점검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점을 꼬집어 재정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밀한 세입 추계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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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