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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동자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33% 경험

市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성남시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무나 무급휴직 등 근무 형태 변화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이로 인한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12월 15일 오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최근 8개월간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8000곳(종사자 15만4000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명), 사업주(150명) 등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8%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순이었다.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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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소방서 격려 방문…현장대응단 점검·안전체험센터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27일 동대문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난·안전 현안을 점검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필형 구청장은 소방서장실에서 열린 신년 차담회에서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과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과 차고로 이동해 대원들을 만나 출동태세와 장비 운용 상황을 둘러보며 현장 대응 여건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이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배우는 안전체험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전체험 시설들이 화재·지진·풍수해·응급처치·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해 시민이 ‘가상재난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돼 있다는 점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험·교육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탈출 안전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는 이러한 기존 사업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