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예보법' 정무소위 통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이대표발의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보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의원 등이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반환 지원 압무 추가○착오 송금 지원 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 반환 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 1소위 위원장인 깁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비대면 거해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해마다 착오 송금 사례도 편승하여 늘고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이 이를 되돌려 벋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