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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로 신속하게 이용자 보호한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조사·구제 전담 ‘피해구제센터’ 개소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어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정부와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이용자 대표 등 함께 센터 출범 축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2026년 2월에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게임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게임위 내 신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전문적·체계적 지원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안에 전문인력 총 20명을 배치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사실의 조사와 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도 연계해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구제센터’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게임이용자들이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센터’가 게임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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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