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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경상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논의 본격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상정하여 국토법안심사소위 회부

 

[아시아통신]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같은 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개청했더라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와 정주 환경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5극3특의 중심이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사천·진주에 우주항공 중심의 직주락 융합도시를 건설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경남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법 국회 논의를 계기로 국회와 협력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하는 등 법안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 신설·이전과 사천시와의 협력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 관련 사업도 우선 추진한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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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