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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그치던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전환… 의정부시 재해예방사업 추진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부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온 금오동 산장연립 급경사지에 대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0년 넘게 관리만 이어진 붕괴위험지역, 근본 해법은 없었다

 

산장연립 급경사지는 1986년 조성된 이후 38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장기간 토사 유실과 경사면 균열이 반복되며 붕괴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1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측관리와 정기 점검이 이뤄졌으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관리 대상’에서 ‘정비 대상’으로, 정책 방향 전환

 

시는 점검과 계측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급경사지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 여건과 주거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붕괴위험지역을 실질적인 정비 대상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진행했다.

 

제도적 한계 속 재해위험지역 정비 필요성 검토

 

시는 급경사지의 위험 수준과 장기간 누적된 관리 이력, 주민 안전 우려 등을 토대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필요성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결정

 

시는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공모에 산장연립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신청, 위험도 분석과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그 결과 산장연립 급경사지는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도비 확보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 마련

 

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3억7천만 원과 도비 1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 총 7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사면 안정화와 붕괴 위험 완화를 위한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관리 중심 지역이 정비 사업지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은 지난 1월 정밀조사용역 발주를 마쳤으며, 이달 중 설계에 착수한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해빙기 이후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급경사지 붕괴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의 안전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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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행정통합 논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아시아통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전날 열렸던 대전시·광주시 구청장들의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통합 논의가 정치적·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유성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전략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다소 입장과 견해차가 있더라도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합특별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당초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