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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으로 사업 지연·분쟁 예방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토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인허가·시공 불일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단계에서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지적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나, 그동안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이나 부적정한 경계 설정으로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이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에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지목 설정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컨설팅을 통해 재측량과 성과 보완을 최소화하고 사업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토지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적확정측량 및 사전컨설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천시는 관내 관련 실·과·소와 LX국토정보공사, 설계사무실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 홍보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은 사후 보완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전 과정의 안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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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