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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에 따른 시정 전면 수정 촉구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21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 유치를 ‘천금 같은 기회’로 포장했던 포천시의 정책 판단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국방부의 폐지 권고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 대응과 시정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 역량이 드론 산업에 편중되면서 다른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소외되는 구조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제 이행을 전제로 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창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한 구 6공병여단 부지는 사령부 폐지 시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를 구 6군단 및 15항공단 부지와 연계하여 도시 발전, 주거,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삶의 터전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도심 속 15항공단 이전을 시의 중장기 핵심 과제로 설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연제창 의원은 그간 포천이 안보를 이유로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이제는 사후적 배려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는 정책 기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제창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막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막기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회’로 포장해 시의 역량을 소진한 정책 판단의 책임 문제”라며, “자신의 정책 결정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진정 포천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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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