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로 보완해야”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월부터 착수한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의 고용·복지·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불안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현장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서울형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 공적 지원이 ‘마중물’ 되어야… 조례 제정 추진”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마포와 서대문, 강동과 노원 등 지역 노동공제회 관계자들은 “영세한 규모와 낮은 인지도 탓에 회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처럼 서울시가 공신력을 실어주고 초기 안착을 돕는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의원은 “앞으로도 불안정노동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대적 과제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고립된 노동자들이 서로를 돕는 자조 조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와 이어질 정책토론회,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화와 함께하는 서울형 노동공제회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