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등급 산정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학교 규모 차이가 곧바로 입시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내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자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학년 5학급 규모로, 옥동권 대형 일반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거권 일대 학교들 역시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학급 수와 정원은 교육청이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한편, 성광여고에서는 노후 시설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1986년 준공된 본관은 외벽 균열과 누수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1순위로 선정된 뒤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동백관 1층 유휴공간 역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시설 개선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불이익과 시설 격차는 교육의 출발선부터 차이를 만들고 있는 만큼, 제도와 예산이 학생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