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7℃
  • 서울 -0.9℃
  • 흐림대전 2.7℃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0.0℃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역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로부터 지역 학교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현안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곡중학교 실내 테니스장의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과 처마 홈통 부식 등 안전 취약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곡중학교는 1969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21학급 54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실내 테니스장은 2005년 준공된 연면적 2,484㎡ 규모의 시설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지붕 누수 3개소가 확인되고, 배수 시설의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9일 학교,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열고, 단순 보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경간 20m 이상의 특수 구조물인 점을 고려해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강조하며, 학교안전과 지역현안사업비를 활용한 용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말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설계 및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학교 시설 문제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시설 가운데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