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 사고와 동대문구 하수관로 매몰 사고 등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 조례는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연차별 예방·대응 계획과 점검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중점관리 ▲컨설팅 ▲교육·홍보 ▲통계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으며, 전문가·시민·노동계·사업주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사고 발생 시의 책임 공방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상설 협의 틀을 마련했다.

입법 효과 또한 구체적이다.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약 5억 7,3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행점검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어디까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형 중대재해 예방·관리·갈등조정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김형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 2023년에 이어 이번 중대재해 예방 조례까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은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가치이자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져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