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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5. 12.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움을 받은 수혜자 중 암 투병 중인 노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을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고령의 농가주 A씨(82세)는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손이 불편해 작업의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큰 힘이 됐다”라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성호 장관은 “사회는 갈수록 풍요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 새해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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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