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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전남 교육통합 논의하자”

강기정 시장에 통합방안 논의 제안…조속한 면담 요청

 

[아시아통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광주·전남 교육통합’ 논의를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6일 강 시장 측에 교육통합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계만 소외되는 상황을 배제하고, 정책적 준비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교육통합 역시 반드시 이뤄야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육감은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 가야하는 만큼 광주시와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시장과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르면 1월 셋째 주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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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