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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용혜인 당대표, 산업은행 앞 한국지엠지부 농성장 방문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나서야”

용혜인 대표, 한국지엠지부 농성장 방문해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 및 집행부 만나

 

[아시아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월 6일(화) 오전 10시,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과 함께 산업은행 앞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농성장에서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당시 산업은행은 GM의 일방적 자산 매각이나 철수를 막기 위한 ‘비토권’ 행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지엠 경영진이 멀쩡한 정비 사업소를 없애고 부지를 매각하는 ‘자산 쪼개기’에 나섰음에도, 산업은행은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한국지엠 사안은 노동조합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및 지역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로 내수 출시 차량 자체가 줄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군산지역 경제가 무너졌는데 창원, 인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기본소득당이 사안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대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부도덕한 행위이자 제조업의 기본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지엠 사안은 단순히 노사의 문제, 소비자의 문제를 넘어 산업구조의 전환을 포함한 국가미래의 설계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금요일인 9일부터 전국 의정보고회에 나설 예정이며, 의정보고회 일정 중에 창원, 인천에 있는 한국지엠지부 현장에 방문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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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