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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지적행정 역량 입증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유공’ 대상자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디지털화(수치화)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천시는 2025~2026년까지 4개 지구, 총 65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접수된 마을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목표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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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