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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5개 지역 돌며 신년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2026년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 목표

한 달 간 전례 없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시즌2’ 대장정, ‘책임지는 야당?기본소득 지방시대’ 강조

 

[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신년을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영주), 충청(청주‧천안), 강원(원주), 부산‧경남(통영‧창원), 전북(완주‧군산‧순창‧남원), 수도권(인천‧안산‧서울‧수원), 제주 등 2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의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시즌2’로 2023년 초선 의원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당시 용 의원은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전국 23개 지역을 순회하는 의정보고회를 시도하여, 한 달간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용 의원 측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오겠다는 3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어려움 속에서도 두 번째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에 주력해온 의정활동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사회연대경제·과거사·재난안전 등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역과 현장을 직접 오가며 착실하게 쌓아온 민생 성과를 시민들께 발표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심해온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제시한다. 지난 한 해 이재명 정부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견인하는 데 힘써온 용 의원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온 풀뿌리 기본소득을 제도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투자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역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앞두고 ”지난 일 년 간 지역‧현장을 직접 다니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내온 것처럼, 올 한 해 적토마가 천 리를 달리듯 뛰며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의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의정보고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전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및 용혜인 의원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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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