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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사업자 공모 착수

'사업유형 기준'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실버스테이 2천호,
'사업방식 기준'민간제안 공모 4천호, 택지공모 2천호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9일부터 실시한다.

 

6천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 목표 및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며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하여 조성할 수 있다.

 

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방식은 ①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②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 등으로 나뉜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①민간제안 공모는 4천호 규모로 실시하며, 이 중 3천호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천호는 실버스테이로 공모한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최초 실시하는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모이다.

 

②택지공모는 약 2천호 규모로 실시하며,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 원주무실 S1 블록, 의왕초평 A1 블록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 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원주무실 S1·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공모하고,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3개 택지공모 사업 대상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파주와동 A2 (실버스테이)]

 

(주택공급) 총 31,036㎡ 규모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257호, 60~85㎡ 이하 601호 총 858호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한다.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최소 430호 이상)를 혼합하여 조성할 수도 있다.

 

(입지특성) 파주운정 신도시내에 입지하여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경의중앙선 운정역(1km)과도 인접해있다. 인근에 경기의료원(3km)이 위치하고 있어 고령자 세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며, 운정체육공원 및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주상복합 용지로 아파트 외 상가시설은 각종 편의시설 입점이 가능하다.

 

[원주무실 S1 (실버스테이)]

 

(주택공급) 총 23,811㎡ 규모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146호, 60~85㎡ 이하 341호 총 487호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한다.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최소 300호 이상)를 혼합하여 조성할 수도 있다.

 

(입지특성) KTX 원주역(1km)과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원주의료원(3km)과 원주세브란스병원(5km)이 위치하고 있어 고령자 세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의왕초평 A1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 총 33,679㎡ 규모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187호, 60~85㎡ 이하 499호 총 686호가 공급된다. 전 세대가 임대의무기간 20년인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호수의 20% 이상이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입지특성) 1호선 의왕역(1km) 및 영동고속도로 군포 IC와 인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마트·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2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기한 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6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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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