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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2025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 교부 밝혀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정 활동 성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재정 교부 본격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심으로 활용
서울시 전역에 공통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예산도 포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 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91억원 등 모든 자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별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이 반영되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교부되어 겨울철 빙판길 조기 제설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시‧구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에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되었다. ‘시‧구 공동사업’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생활, 안전, 시민편익 등)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부에는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시설 조성, 스마트 경로당, 건강도시(서울건강장수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국과 긴밀한 협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오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신청된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분야에 각 자치구별 형평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장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교부의 시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서울시의회는 예산이 실제 생활 현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숙원, 바람을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에 담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왔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시민 안전과 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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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