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5.2℃
  • 흐림강릉 4.7℃
  • 서울 5.6℃
  • 대전 5.5℃
  • 대구 7.5℃
  • 울산 7.0℃
  • 광주 6.6℃
  • 부산 8.0℃
  • 흐림고창 6.1℃
  • 제주 11.6℃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서울시의회, 2025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현장-민생-미래’ 다 잡았다.

(입법)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행감) 릴레이 현장 점검 통해 ‘현장 데이터’ 확보… 180개 기관 대상 3,094건 조치
(예산) 역대 최고 62조 원 민생‧미래‧안전 예산 확정… 관행적 불요불급 예산 도려내
최 의장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며 보탬이 되는 시민 편 의회 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안을 담아냄으로써 도시 문제 해결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솔루션 의회’의 진전된 면모를 선보였다.

 

2025년 서울시의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조례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의 과제를 조례에 신속히 담아냄으로써 법보다 시민 삶에 가까운 조례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청원도 2024년 3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며 ‘현장 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 ‘송곳’ 행정사무감사로 3천 건 조치 … ‘26년도 62조 슈퍼 예산 현미경 심의 완료 >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형 감사로 내실을 더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상임위별로 정책 현장을 릴레이 점검, 현장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감사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총 180개 기관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 시정·처리 요구사항 1,523건, 건의사항 933건, 자료제출 요구 638건 등 총 3,094건에 달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감사결과

구분

(위원회)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교육

58

375

313

330

181

331

269

210

195

305

527

3,094

시정처리

요구사항

35

228

97

185

51

143

198

54

144

171

217

1,523

건의사항

13

107

107

106

71

109

26

78

36

88

192

933

기타

10

40

109

39

59

79

45

78

15

46

118

638

 

마지막으로 62조의 역대 최대규모의 슈퍼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업 실효성을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 배치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효용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에도 시민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보탬이 되는 시민 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