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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교육청, 명예퇴직 예산 연차적 확보 총력

추경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아시아통신] 광주시교육청이 2026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 27억 8천만원을 확보해, 퇴직을 신청한 일부 공·사립 초·중등 교원의 신청을 수용하고, 명예퇴직 수용이 이뤄지지 않은 교원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역시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지난 2025년 11월 기준 초등 33명, 중등 29명, 사립 21명으로 총 81명이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신청 교원 전원에 대한 명예 퇴직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시교육청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재원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과 관련해 교직원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일정 및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명예퇴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명예퇴직 수요 분석을 통한 단계적·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명예퇴직 제도는 매년 재정 여건과 신청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사안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광주광역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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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