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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

48곳에 2조 1,161억원 투입,쇠퇴지역 458만㎡ 재생, 약 8,611명 일자리 창출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5~12, 서면)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서류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했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 지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하여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제주 후보지는 인근에 개발 추진중인 제주신항 등과 연계한 창업지원공간, 관광 콘텐츠 및 문화공간 등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주 후보지는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두 후보지에는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등 종합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추어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대표 지역특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북 고령군)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조성,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로컬콘텐츠 플랫폼(공동판매장 등)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공방, 마을카페 등 유구 문화이음터),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북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 정원 및 워케이션과 연계하여 줄포 웰케이션 센터(노을멍치유카페 등),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 필요기능(행정·복지·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도 발굴하여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지역의 정주여건 개선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제천시) 노후된 제천시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여 시민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이 저조했던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오픈스페이스 기반의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전북 김제시) 폐업한 원평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인 금산다(多)누리센터로 탈바꿈한다.

 

(강원 강릉시부처연계)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이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신설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밀집도, 빈집활용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대표적인 선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북 임실군일반정비형) 관내기업 근로자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54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일반정비형)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및 빈집 밀집, 생활 SOC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통합거점(2개소) 공급, 빈집철거·정비(40호),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삼척시빈집정비형) 고령화 및 청년세대 이탈로 인한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빈집매입‧철거를 통해 청년근로자 임대주택(16호)과 주거·창업 복합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쌈지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 지방비 3,995억 등 총 2조 1,161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458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및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한편,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 22곳(45.8%)은 인구 10만명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됐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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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