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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제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현장 실행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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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