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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함께 용량꼼수 대응 및 2026년 정책방향 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및 업계 자율규제 독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용량꼼수’ 대응 방안과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식품업계 간담회’와 ‘2025년 외식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포럼은 최근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량꼼수’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식품·외식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포럼에서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 식품·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K-푸드 수출 확대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애로 해소, 맞춤형 지원 강화,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등 2026년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논의했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주력‧유망‧잠재 시장별 맞춤형 지원 및 할랄‧비건‧코셔 등 해외 특수시장으로 시장다변화를 병행하고, aT 원스톱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애로를 신속 지원하고 해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하여 케이(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인증·규제 컨설팅, 현지 파트너 매칭,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책임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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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