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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 보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

 

[아시아통신]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구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大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환율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 뿐만 아니라, 美·日 등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경쟁, 통상환경 변화 등 세계 역학구조(Global Dynamics)의 전환,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거대한 조류의 변화흐름도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장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국내기업의 실적 호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 우리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시 신용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일본 등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글로벌 AI 과열 경계감,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장기국채 상승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 국내 취약업종 업황 우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하고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 이후 이어져 온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내년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해 서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증권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운용 등으로 인한 채권 수요 확대 등 고려시, 안정적인 수급흐름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內 급격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내년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상승한 달러-원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가 우선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외화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년중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약 11.8조원을 신규 매입하면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6년에도 연장하여 지속 운용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2026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60.9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과거 경험상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는 매번 반복되나,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그간의 경험칙을 언급하면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예상하기 힘든 리스크 요인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시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스템(거시건전성)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연결성, 그리고 확률은 낮지만 피해가 클 수 있는 테일 리스크(tail risk)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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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