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재단법인 밴드, 각 지역ㆍ업종ㆍ부문의 17개 공제운영기관이 공동주최했으며,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재단법인 밴드가 주관했다. 지역·업종·부문별로 공제기금을 운영해온 17개 공제운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제사업의 제도화와 확대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외 협동조합 공제의 규모와 사례, 성과 등을 언급하며 ”해외의 공제사업은 시민 안전망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과 부문이 자조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공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하재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는 “공제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경 조직에게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고,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힘을 지닌 제도”라며 현장에서 진행한 다양한 공제사업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공제사업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연대와 협동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주춧돌”이라며 역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김지영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상임이사가 소개한 대구 자조기금의 경우 지역 사경 조직이 모은 회원 기금으로 출발해 현재는 IM뱅크(구 DGM대구은행)와 한국가스공사, KSD 나눔재단 등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17억 원 규모의 자조기금으로 성장시켰다. 대구사회가치금융은 사경 조직이 매출의 0.1% 또는 순이익의 1%를 자발적으로 모으는 ‘임팩트 펀드’를 올해 새로 출범시켰고, 앞으로 5년 동안 1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이사는 정부 보조금을 생수 한 병에, 공제사업을 포함한 사회연대금융을 우물에 비유하며, 정부의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다운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은 지역 사경 조직과 강원도가 1:1 매칭 방식으로 조성한 ‘강원사회적경제연대기금’ 사례를 소개했다. 이 기금은 사경 조직이 1억 원을 만들고, 도가 1억 원을 매칭해 2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팀장은 “지자체의 참여로 공제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2022년 21개 회원사로 시작했으나 1년 만에 61개사가 새로 가입해 80개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강원도가 관련 기금을 회수하면서 지역에서는 강원도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사례는 지자체 등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경우 단순히 금액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기금의 신뢰도를 높여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용혜인 의원은 “공제사업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 확산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미비해 민간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왔다”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역과 부문이 자조기금을 바탕으로 투자연계,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과를 증명해 온 만큼, ‘마중물 자금’ 공급 등을 통해 공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