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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재정부, 2026년은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 국채시장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시장 기반(인프라) 정비에 만전”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2월 11일 15:00, 콘래드 서울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 「제12회 KTB(Korea Treasury Bond)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 시작되는 4월부터는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발행, 시장조성 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채시장의 위험(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 시장동향 분석 및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국채・공사채 등 채권 발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행계획과 시장 안정방안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 국채의 근본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3년물을 신규 도입하고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물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정증권・원화외평채 등 단기 국채를 활성화하여 시중 단기자금을 국채 수요로 적극 흡수하고 이자비용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세션1에서는 금융 관련 협회(ASIFMA), 연구기관(자본시장연구원),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 발제자로 나서 최근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국채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국제기구(IMF), 세계 투자기관(J.P. Morgan)에서 발제자로 참여하여 2026년 세계 경제여건과 국채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3에서는 FTSE 러셀, 세계 투자기관(Mitsubishi UFJ AM)에서 발제하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국채의 위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정책발제 세션에서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 한도 225.7조원과 관련하여,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하고, 연물별로는 2~3년물 35%, 5~10년물 30%, 20~50년물 35% 내외로 발행하되,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연물별 비중의 관리목표 범위를 ±5%p로 설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정책방향의 세부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향후 국채시장 운영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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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