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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개최

김민석 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지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 일자리 대책’(10.22, 대구 계명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1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졸 청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시 연 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공모전(’25.7~12)에 응모한 한 청년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의 형평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졸 미취업 청년 역시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연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대형(정부지원 12%)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 및 비과세 혜택 부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와 협력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우대형 대상 확대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 ‧ 비과세 혜택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 있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민석 총리는 “그동안 미래대화 1‧2‧3에 참여한 청년들을 포함하여「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하여 계속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면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하여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간담회 직후,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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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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