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추진할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과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 사업이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불명확하고,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2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강북권 활성화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서울 균형성장의 핵심과제”라며 “특히 중랑구와 같은 소외지역의 실질적 문제 해결이 이번 용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이미 상업지역 고도화, 지역 상권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 등 유사한 정책을 다수 운영하면서 “도시개발 관련 사업명이 난립해 시민은 물론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목적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신규 추진되는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이 강북권을 ‘업무형·고밀주거형’ 등 단순 분류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 구조, 교통 여건, 연령 변화, 상권 단절 등 강북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정교한 데이터 기반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최근 중랑구 홈플러스 신내동 부지에 대해 “청년 안심주택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 용역은 특정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봉화산 일대에도 이미 청년 주택이 조성 중인 상황에서 홈플러스 부지까지 동일한 방향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만큼 중랑구청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중랑구의 구조적 제약도 짚었다. “봉화산역 일대는 육군사관학교 군사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고도 제한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역세권·상업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근 고도 제한 완화 논의가 있는 만큼 홈플러스 부지와 봉화산역을 연계한 용도 상향·고밀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내2동 일대는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고도 제한과 용도 제약을 동시에 받으면서 고층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역세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용역은 중랑구의 이러한 개발 한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병주 의원은 “강북·중랑권은 군사지역, 규제, 상업지역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전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두 개 용역이 또 하나의 ‘계획서’로 남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