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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유치원 주변 도로 안전 문제 '해결'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의

 

[아시아통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해결’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에 가드레일 및 차량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원인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로 설치된 부체도로가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하여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기 어렵고,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게 되면 자칫 유치원 버스가 진입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 또한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체도로 이전에 있었던 기존도로의 폭이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 정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부체도로 좌·우측의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도로 확장이 곤란하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도로 확장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안전시설 보강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경사 구간에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차량이 경사 구간 진입 전 마주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켜 운행할 수 있도록 교행시설을 설치하며, 진입도로 주변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여 시야 확보 및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세심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이다. 이번 합의는 도로 확장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관계기관과 민원인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방안을 찾아낸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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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