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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유치원 주변 도로 안전 문제 '해결'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의

 

[아시아통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해결’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에 가드레일 및 차량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원인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로 설치된 부체도로가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하여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기 어렵고,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게 되면 자칫 유치원 버스가 진입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 또한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체도로 이전에 있었던 기존도로의 폭이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 정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부체도로 좌·우측의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도로 확장이 곤란하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도로 확장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안전시설 보강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경사 구간에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차량이 경사 구간 진입 전 마주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켜 운행할 수 있도록 교행시설을 설치하며, 진입도로 주변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여 시야 확보 및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세심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이다. 이번 합의는 도로 확장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관계기관과 민원인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방안을 찾아낸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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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