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며,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반복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 수출은 13.9% 감소, 주요 NCC 4사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4.1% 증가했고,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전년 대비 61.1%나 급감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내까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 단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여수산단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70% 상승, 기업들 추가 부담은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기요금 인하 ▲합작회사 설립 규제 개선 ▲사업재편 시 세금 완화 ▲R&D 세액공제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위기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조 의원의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 때문에 합작 투자와 장기 사업재편이 어렵다”며, “정부가 사업재편을 요구하지만 현행 법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에게 자율적 구조조정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제도적 장애물을 치워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유연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지에 공감한다,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법인세 25%·지방세 2.5%·취득세 4% 등)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OECD 하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세액공제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석유화학산단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