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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2차 추경 3개월만에 92.4% 집행 속도전으로 목표 초과달성

2차 추경, 9월말까지(3개월 내) 8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크게 넘어서(9월말 기준 92.4%, 19.1조원 집행)

 

[아시아통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2025년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내(9월말) 85% 이상(87.5%)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는 판단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92.4% 집행(19.1조원)하여 당초 목표대비 +5%p(+1.0조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1조원)과 2차 지급분 4조원 중 3.5조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0.5조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10.12일까지 소비쿠폰 1차분은 5,008만명(9.07조원)에게, 2차분은 4,194만명(4.19조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20일 환급을 개시한 이후 10.9일까지 약 70만건에 대해 환급(904억원)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88만장을 9.8일부터 재배포하여 전체 할인쿠폰의 99% 이상이 사용됐고, 공연·전시 할인권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73만장을 9.2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배포하고 있다. 숙박 할인권은 8.20일부터 추경 물량 50만장을 포함한 총 87만장 규모로 배포하여 9월 말까지 약 66만장을 발급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은 9월말 기준 누적 1,097건, 0.2조원 지원했다.

 

임 차관은 “추경은 시급한 내수의 어려움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하면서도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남은 예산도 연말까지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이 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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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