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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적극 추진

향후 2년간 7만호 착공, 우수 입지 내 좋은 주택 공급 강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향후 2년(’26~’27)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2년간(’26~’27)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신축매입입대 약정체결 건수는 2.4만호로, 전년에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약정체결 건수가 약 10배 증가했다.

 

한편, 10월 16일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도심 역세권 내에 주거여건이 우수한 오피스텔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대표사례 현장을 찾았다.

 

이 현장은 올해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4분기 중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신축매입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 등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14만호를 공급하면서, 오늘 답십리 현장과 같은 우수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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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